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월 4일		제출년월일: 2021.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에 반선보건진료소 신설함에 따른 관할구역 정비사항과 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반선보건진료소 신설사항 반영

1) 반선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명시 (안 제7조제3항, 별표 1)

나. 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 (안 제4조제2항제6호 삭제, 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1)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의 담당부서 변경 : (당초) 기획실 → (개정 후) 감사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10. ～ 2020. 12. 30.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의안 비용 추계서 : 대상이 아님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실”을 “감사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신 설>	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남원시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통합 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오로 296	덕과면 일원
보절면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준향, 장교, 장동, 연동, 권포, 가동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임, 신기, 매요, 가산, 방현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덕산,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주촌, 가장, 내기, 고촌, 회덕, 노치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상주, 하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서당,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장포, 영촌, 손동, 연산, 양평, 두곡, 신촌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문치, 오촌, 생촌, 원촌, 부석, 태동, 동서내, 안계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상신, 장승, 금평, 황구, 용전, 하도
수홍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옥전, 택촌, 평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양동, 금탄,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노산, 하대, 상대, 감동, 독산, 신촌, 월계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노봉, 수촌, 서촌, 수동, 계동, 인화, 손율, 수월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화정, 대율, 덕평, 풍촌, 세동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도촌, 비촌, 양선, 작소, 사곡, 율천,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고정, 신정, 덕동, 수촌, 용산, 추산, 배산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벌촌, 외항, 도촌, 용평, 안평, 사촌, 성남, 성북, 계월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개신, 양촌, 음촌, 진목,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촌, 월산, 대상, 상신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내기, 강촌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취암, 동무, 덕실,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반선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795	원천, 내령, 부운, 와운, 반선, 덕동, 달궁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